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1. 조약준수의무 대한민국이 가입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미식별 가소성 폭약이 자국의 영토 안에서 폐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FOOTNOTE]]]1[[[FOOTNOTE]]] 2. 조약준수의무 이행과 국내절차 준수 본 협약은 다자조약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이 요구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만일 본 조약의 이행이 국내법 위반이 되는 경우, 조약의 해당 국내법은 충돌로 인한 우열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본 사안은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사안이 아님. 조약준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임. 3. 폐기절차 폭약의 폐기는 군수품의 불용결정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불용결정업무의 기본적인 분담관계는 「군수품관리법」및 「군수품 관리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군수품 관리훈령」제31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과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불용 결정 업무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즉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불용결정의 최종 승인업무를 관장하여야 함. 한편, 각 군 참모총장의 경우 불용결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여야 함. 사안의 경우 폭약폐기의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① 각 군에서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소요제기 등 불용결정 업무 전반을 수행한 후, 국방부의 승인 절차로 나아가도 무방함. 또한 국방부는 군수품 불용결정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② 본 협약을 근거로 국방부가 폭약폐기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에 각 군이 불용절차로 나아 가는 것도 가능함.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군수품관리법」및 「군수품 관리 훈령」의 불용절차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4. 결 론 그러므로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군수품 불용결정은 국방부나 각 군 모두 추진할 수 있으며, 가소성 폭약 폐기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국방 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