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유예는 「군인징계령」 제2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상훈 등의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됨. 징계유예처분에 대하여도 유예의 취소나 유예기간도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점, 징계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된 징계처분이 확정되며 별도로 확인 또는 감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유예처분도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만,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징계유예처분의 특수성이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