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대여시 대여금액 산정

▣ 질의 1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에 군수품 유상 대여 시 대여료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여 계약 시 적용되는 군수품관리훈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임. 사안의 경우 대여계약을 2010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현 「군수품관리훈령」은 2011. 12. 30. 제정되었음. 현 「군수품관리훈령」이 대여 계약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대여계약의 대여료 산정에 대하여 현 「군수품관리훈령」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군수품관리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의 의미가 위 법령에 기재된 의미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음. 감정평가는 감정업자가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 므로, 일반적으로는 위 법령과 같이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군수품 관리훈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액의 정확한 의미는 훈령소관부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질의 2에 관하여 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탄약의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기술연구용역계약의 내용에 탄약 대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두 개의 계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탄약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 등 법령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답변이 제한됨. ▣ 질의 3에 관하여 「방위사업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 군에서 양도한 화약류를 구분 하여 취급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군에서 대여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당시 화약류 등의 성질을 잃어 화약류 등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