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의 무상대여 및 교환 관련

1. 「군수품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합니다) 제28조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군수품관리훈령」제43조 제2항은 영 제28조 제9 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축목표를 초과하는 탄약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무상 대여가 가능한 탄약의 범 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음. 다만, 훈령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전시군수지 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제38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비 축목표 이하의 탄약이라도 대여 가능함. 한편, 「방위사업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 가가 보유한 방산물자의 대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 로 지정되어 있고 그 대부가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이라도 대여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탄약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다면,「방 위사업법」을 근거로 비축목표 이하의 탄약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군수품관리 훈령」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탄약과 같은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가 금지되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경우에는 동종·동 량으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여할 수 있음. 「군수품관리법」 제16조와 영 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교환 가능한 군수품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수품에 해당하는 탄약 또한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교환할 수 있음. 3.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및 위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환과 대여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며, 교환하려는 탄약을 국가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와 교환으로 인하여 국가 외의 자로부터 탄 약을 획득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여료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 기는 어려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