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PM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요지
1.PM은 무엇인가요? -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PM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가전거 - 해당하지 않는 PM :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2.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요?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률 적용 3.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 14세이상은 범칙금 통고처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벌점은 부과할 수 없음 (무면허로 단속시 결격기관 부과) - 13세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보호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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