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령자 운전면허를 반납 필요서류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한 경우(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2. 1번 외 동거가족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3. 기타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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