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철거 후 어린이집 신 축시 건축한계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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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6. 대구 남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대구남부경찰서의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증축시 부출입구의 통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출입 구에 대한 대체 공간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어린이집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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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위성사진(브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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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5.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 전국 22개소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인력배치 계획[질의내용]- 이번 사업은 16개소인 바, 상기 내용 정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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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제 5 장 각종 계획서 작성 5.1.수업수행계획서[질의내용]- ‘5.1 수업수행계획서’는 ‘5.1 사업수행계획서’로 정정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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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질의내용]- 작성지침 가격보고서 작성양식 표지에 제4권 가격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작성지침 일반사항의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와 상이합니다. 상기 내용 확인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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