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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11.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 계획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고양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도로로 부터 “건축한계(10M)”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철거 후 어린이집 신 축시 건축한계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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