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 2.73 “중소업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의거 2019 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질의내용]- 현재 2020년 8월 기준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발표가 고시된 상태인데 2020년도 증명서류를 첨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조감법부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재평가를 취소시 재평가를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고시내용]5.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 전국 22개소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인력배치 계획[질의내용]- 이번 사업은 16개소인 바, 상기 내용 정정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5 장 각종 계획서 작성 5.1.수업수행계획서[질의내용]- ‘5.1 수업수행계획서’는 ‘5.1 사업수행계획서’로 정정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질의내용]- 작성지침 가격보고서 작성양식 표지에 제4권 가격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작성지침 일반사항의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와 상이합니다. 상기 내용 확인 부탁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