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 6.1.6. 세제 혜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 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 방세법」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1항). 단, 법령 개정 시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른다.[질의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18. 12. 24.>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부 터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중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2021년 이후의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31p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가정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