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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기술 및 인허가 심의 시 계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저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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