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4 장 기계설비 4.3 급수·배수설비 4.3.3. 상수도는 시수와 사용압력을 검토하여 감압설비를 갖추어 설계한다.[질의내용]- 상수도의 인입되는 시수의 사용압력 검토는 신설, 증설 등 문제로 인하여 실제 시공될 때 측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가 불가할 시 감압설비를 필수적으 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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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제 4 장 기계설비 4.5. 조리실 설비 4.5.5. 급수는 메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계획한다.[질의내용]- 건물에 메인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관리하나 임대나 외부용역 등을 고려하여 조리실(주 방)용 급수 메인 수도계량기와 급탕용 열량계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판매한 기계설비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고시내용]5.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 전국 22개소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인력배치 계획[질의내용]- 이번 사업은 16개소인 바, 상기 내용 정정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5 장 각종 계획서 작성 5.1.수업수행계획서[질의내용]- ‘5.1 수업수행계획서’는 ‘5.1 사업수행계획서’로 정정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질의내용]- 작성지침 가격보고서 작성양식 표지에 제4권 가격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작성지침 일반사항의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와 상이합니다. 상기 내용 확인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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