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진단시 형사소송 가능여부
요지
문의하신 교통사고 인한 장애 진단 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 소견을 받고, 중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소권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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