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어떻게 처벌 되나요?

무전취식에 대해서 현장에서 112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전취식자 상대 경범죄처벌법 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5만원 상당)이 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차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무전취식 통고처분 이력은 남아 있으므로 향후 위반행위 반복 시, 즉결심판 회부 또는 사기죄로 입건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