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세종 대평동-대전 반석 간 구간단속 카메라 신설 문제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 요지는 '세종시 국도1호선(금남면 용포리 → 두만리) 구간단속카메라 운영 실효성' 등에 대한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언급하신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세종 ~ 대전 유성간 광역급 간선 도로로 지난 23년 ~ 24년도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올해에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도로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 최근 카메라 설치가 완료된 점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구간을 포함한 관내 주요 도로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단순히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고로 인한 교통정체를 억제하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로관리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인단속 장비를 비롯한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도로관리청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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