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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아파트내 무단전단지 배포

요지

1. 아파트에 지저분한 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공감하며 문의하신 아파트 내 불법 전단지 부착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첨부하신 사진을 확인한 바 각 세대별로 초인종 위에 부착되어있는 전단지함에 꽂아둔 전단지로 해당 전단지함(도시가스 자가검침 기록부 함)은 아파트와 광고업체간 계약을 맺고 업체에서 관리하는 장소로 해당 전단지함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단 말과 함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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