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 운전자가 도로에 침을 뱉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당시 상황이 참으로 놀라고 황당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운전중 창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에 대해 범칙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상황은 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내의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차주를 통해 당시 운전자를 확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액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로 신고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직접 신고 등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북경찰청 민원실(063-280-8024)로 문의주시면 해당 부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