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온라인 게임 대화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요지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온라인 게임상 대화방에서 성희롱 당하였다며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에 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제출하신 채팅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캡처 사진 등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니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수사민원상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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