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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 말소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전남)

요지

민원인께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말소 신청에 대해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전면허 결격 말소 대상은 -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 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 말소되며, ○ 신청방법은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하시거나 법원, 검찰청에서 통보하여 자동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단순벌점 누적으로 인한 벌점 초과 취소는 위 신청대상이 아니며 행정처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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