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신청 절차 문의
요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의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제 1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및「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제 2021-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에서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보상금액을 결정·지급하게 됩니다. 다만,「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 7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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