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소지하고 있는 면허가 모두 취소되나요?(광주)
요지
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소지하고 있는 면허가 모두 취소되나요? 0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면허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 운전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관련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운전면허 1,2종을 별개의 자격증으로 하지 않고, 한가지의 자격으로 봄) 로 보기 때문에 한가지의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0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행정처분 담당)로 전화주시 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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