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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권역별 증축에 해당하는 관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 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 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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