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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집회 확성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요지

일단, 집회가 신고가 되었는지 언제까지 개최하는지 경찰서 집회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경찰서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회 시마다 집회 장소 주변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 기준인 주간 70db(야간 60db)을 초과, 최고소음 90db이상인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등을 주최 측에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기준치 이하로 위반이 아니더라도 주변 시민분들의 소음 피해가 있다면 주최 측에 앰프사용 자제 하도록 또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통보 및 경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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