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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에서의 호객행위

요지

문의하신 길거리 호객행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호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호객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시민 불편이 있을 때엔 단속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호객행위는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후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해주시면 관할지구대에서 신속하게 출동, 위법사항 확인 후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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