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 가산세 면제(쟁점 1)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쟁점 2)의 타당성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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