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요지
<질의요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상세내용>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근거 규정도 없이 구매확인서상에 관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