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직권경정
요지
<질의요지>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상세내용>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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