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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