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내용>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기피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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