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배경 ○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면세물품 공급물량 크게 증가 * ‘12년(1,681천명) → ’13년(2,334천명, 39%↑) → ‘14(3,328천명, 43%↑) ○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보관창고 수용능력 포화에 따른 물류공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세창고 필요 □ 질의 내용 ○ 보세판매장 회원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특허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