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
요지
<질의요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