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요지
<질의요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상세내용>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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