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요지
<질의요지>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 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상세내용>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내용2)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 제품불량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시 동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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