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경우가 아닌 사원이름으로 표창받은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수여자 퇴직 및 이직의 경우 감경적용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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