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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