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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