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요지
<질의요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상세내용>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율(3%)을 제외한 외국산 경유의 양(97%)인지 여부
관련 해석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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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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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해저광물 시추선 및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