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질의요지> 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산화텅스텐(BTO 또는 YTO)으로 공구용팁의 중간제품인 WP, WC, GP를 생산,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최종제품인 공구용팁을 생산, 수출 - 주원재료는 산화텅스텐인 BTO와 YTO 임. - BTO는 WP, WC, GP 3가지 제품과 공구용팁에 사용, YTO는 WP, WC, GP 3가지 제품에 사용 ※ ① BTO(Blue Tungsten Oxide), YTO(Yellow Tungsten Trioxide) ② WP(Tungsten Metal Power), WC(Tungsten Carbide Power), GP(Grade Power) ㅇ 제조공정도 BTO ┐ ├ 환원 ⇒ WP + Carbon Black ⇒ WC + Cobalt ⇒ RTP ⇒ 공구용팁 YTO ┘ GP WP: 산화텅스텐 ⇒ 환원 ⇒ 체질(이물질 등 제거) ⇒ 포장 WC: WP + Carbon Black 혼합 ⇒ 탄화 ⇒ 체질 ⇒ 포장 GP: WC + Cobalt 혼합 ⇒ 포장 ㅇ BTO(7550333)와 YTO(7550308)는 Item No를 각각 부여하여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최종 제품에 어느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쉽게 추적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별 LOT관리함(수기작성 대장관리). - 제조사양서(BOM)에도 BTO와 YTO를 생산제품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BTO와 YTO를 혼합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없음. - BTO는 입자가 불균형하나 생산성은 높고(1일 1,300kg), YTO는 입자가 균일하나 생산성이 낮아(1일 1,100kg)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하는 특정 구매자의 규격에만 사용함. ※ BOM상 수출제품 생산 현황 ▶ 환급 및 관리실태 ㅇ 업체는 BTO와 YTO는 단지 색깔 차이가 날 뿐이며 성분도 동일한 W 79.3%로 표기되며 입도 및 HS Code(2825.90-1020)도 동일하므로 어느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더라도 근본적인 품질차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호 대체사용 할 수 있다하여 소요량계산서 및 환급금계산을 통합하여 환급하고 있음(WP, WC, GP 3가지 수출제품) ㅇ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고품질을 요구하는 RENNER 등 11개 구매자의 16개 규격에 해당되는 수출물품에는 YTO를, ISCAR 등 116개 이상 구매자의 196개 규격에는 BTO를 사용하도록 BOM에도 명시되어 있고 생산현장에서도 LOT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ㅇ 원재료로 사용된 BTO와 YTO를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 환급 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