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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검토 결과 보고

요지

<질의요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상세내용>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몇 개월 간 수차례 업체 방문심사를 하고, 공인 후에도 불시방문하여 미흡하면 공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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