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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기납증 발급시 제품군별 통합발급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제품종류는 다양하나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HS, 용도가 동일한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제품별이 아닌 제품군별로 통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ABIC에 직수출하는 외에 국내구매자(SK)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제품공급 (150종의 제품을 월 7백~1천여건 공급) - 150종의 제품은 밀도, HS, 용도에 따라 크게 POE, POP, mLLDPE 등 3개 제품군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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