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관련 민원

<질의요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상세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불만 - 4세대 환급시스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시스템상 “첨부 서류 사후제출”(첨부서류 전산제출)화면 활용토록 개선 ○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관세청 시스템 내 적재된 내용으로 필요 시 세관에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