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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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