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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