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액인 US$50.39로 신고함으로써 면세범위(15만원)를 초과. 민원인은 해당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후 과세가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 이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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