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질의요지>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 계산(손모량 환급 포기) □ 질의사항 ㅇ 납(Pb)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환급방법 ① 제련업체에 제공하는 부산물(슬러지)에 대해 기납증을 발급한 후 제조된 연괴에 대해 다시 기납증을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 ② 기존의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