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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상세내용>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5월∼’13.4월) 4 ∼ 5건, (‘13.5월∼’14.4월) 0건) 위와 같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은 있으나 이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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