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드럼스틱 원산지표시 관련
요지
<질의요지> -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상세내용>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진하게 원산지가 인쇄된 스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판매자들도 제품정보에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대개 그 표시는 구석에 작게 있기 때문에 유심히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제 경우 제품사진을 찍고 올리면 made in china가 보이다 보니 타 업체 대비 매출이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드럼스틱 낱개마다 원산지 인쇄를 안해도 통관이 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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