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질의요지>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상세내용> ▶ PCB 제조공정 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 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 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산 의뢰하여 국내로 수입된 PCB기판을 Probe Test 시행 - 프로브를 회로의 패드에 대고, 전기신호를 걸어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 ④ 조립: 설계된 회로도에 따라 해당 칩 및 반도체 소자를 PCB에 부착 조립 ⑤ 검사과정(최종검사): PCB기판 및 회로의 전기적 특성과 기능을 검사하며 조립된 제품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 장비를 통하여 Test Program을 만들어서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이며 해당 공정은 부가가치가 증가됨 - 검사종류: 전기에이징 검사, PCB의 기능, 전압, 온도, 회로 설계디자인 테스트 ⑥ 제품 포장 및 출하: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 후 수출 ▶ 질의: 위 제조공정 중 ①, ③, ⑤, ⑥의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물품을 수출 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