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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요지

<질의요지>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상세내용>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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