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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무상사급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요지

<질의요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구성품은 원재료 a+b+c+d)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 a를 무상사급, B업체는 원재료 b,c,d를 구매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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