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무환 수탁가공무역 시 관세법상 허용 여부
요지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상세내용>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사가 국내 고객 C사에게 제품 출하, 제품을 인수한 C사는 A사에게 물품대금 결제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출하 시 모든 소유권은 A사에게 있음 이때,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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